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1. ～ 9.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조 제9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9항”을 “법 제14조제10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9항”을 각각 “법 제14조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9항”을 “법 제14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0항”을 “법 제14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조제11항”을 “법 제14조제1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사인”을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가목 및 나목”을 “제2호의 개별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 및 2)외의 부분 전단 중 “나목”을 “제2호의 개별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않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4호의2	200	300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생 략)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 같은 조 제10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 법 제14조제10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10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법 제14조제10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④ 법 제14조제10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11항---------------------------------------------.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③ ------------------------------------------------------------------------------- 법 제14조제12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 제출해야 -----.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 감사인-------------------------------------------------------------------.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74